감사원 “복지부, ‘사무장 병원’ 150곳 방치”_페이지 비율 슬롯_krvip

보건복지부가 의사 명의만 빌려다 무자격자가 개원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 백 50여 곳의 명단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 검찰과 경찰이 5년동안 수사해 적발한 전국의 사무장 병원 150여 곳의 명단을 통보받았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복지부가 지금까지도 이들 병원들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중 5개 병원을 표본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단속에 적발된 이후 지금까지 정상영업해 보험료 197억 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산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일부 병원들의 보험료 부당 청구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예산 290억여 원을 낭비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